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6호

개정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나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수첩의 발급·재발급 절차등안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20조의4제4항까지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반납하도록 함

3. 다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7차목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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