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8호

개정이유 —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 군계획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문화시설과 도서관의 통합안 제96조제9호, 제98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삭제

   도시 군계획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여, 토지를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나하천 결정기준 개선안 제116조제3호 및 제4호

   복개된 하천에 「하천법」등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하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62조제2호, 안 제70조제2호, 안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 안 제154조제1호, 안 제156조제4호) 도시 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2조 · 안 제70조 · 안 제82조 · 안 제154조 · 안 제15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104_(입법예고)_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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