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5호

개정이유 — 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 등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율 범위를 확대하고,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며, 도로율 범위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범위도 확대하고자 함

1. 가도시여건(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에 따라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도로율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20 ~ 30% → 15 ~ 30%), 공업지역(10 ~ 20% → 8 ~ 20%)

2. 나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고, 도로율 최소기준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최소기준도 하향안 제11조제1항제3호

   (단위 : %) 용도지역 현 행 개정안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