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3호

개정이유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고 공공청사ㆍ자동차정류장ㆍ유원지 내에 편익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함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2. 나

   유원지에 편익시설로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제6호마목

3. 다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추가함안 제95조제2항제6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