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사업 융자업무취급기관 2.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