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8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15.11.9. 입법예고)에서 위임한 노인복지시설의 연평균입소인원 계산산식을 신설하고, 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노인복지시설 연평균 입소인원 계산산식 신설안 제2조의3
2.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연평균 입소인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을 명확히 규정함

3. 나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 보완안 제3조
4. ○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종합소득금액 세부범위, 영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함

5.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자경농민 감면신청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109_지방세특례제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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