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119구조본부에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 강원119특수구조대를 두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1명을 증원하고, 최근 한수원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비상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7급 2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1111_법령안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04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8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