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3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시행(2014.8.7.,「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사법 시행령」등 총 43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수집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