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03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2. 나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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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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