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6호

개정이유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 및 관련서식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계약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동산 계약해제시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2. 나

   수입판매업자용 담배소비세 신고서에 시군별 판매량을 기재하는 부표 서식을 추가하고 품질불량등으로 반입된 담배의 폐기절차 관련 신고 확인서식을 신설함

3. 다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를 공유하도록 정보통신망 등록규정을 신설하고 세액신고서 서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을 추가함

4. 마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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