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7호
개정이유 — 최근 육아휴직의 보편화로 국외근무 / 교육중인 배우자와 동반체류를 희망하는 육아휴직 군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장기 국외동반체류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국외동반체류를 희망하는 육아휴직 군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가
군인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휴가중에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장기복무 육아휴직자가 외국에서 근무, 교육 등을 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될 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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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휴가중에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장기복무 육아휴직자가 외국에서 근무, 교육 등을 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될 때’를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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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시행 · 공포 2015-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6
- 예고 종료2016-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