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장병 고충처리 관련 군인사법시행령의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병영문화 혁신차원에서 장병들의 고충처리 요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 가

   고충처리관련 군인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제60조의5에서 제60조의12로 변경됨에 따라 군인복무규율의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 25조① 수정)

2. 나

   현행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으로 개정

   1) 현행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을 군인은 이 령과「군인사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개정함.(안 제25조④ 개정)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