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00호

개정이유 — ○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하였으나,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와 공개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절차,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등을 명시하고, - 화학물질 0 841 cm0취급정보 공개방법을 인터넷 등을 통한 기본공개와 공개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개별공개로 구분하여, -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1. ○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공개내용, 공개·심의절차, 공개청구 등에 적용함

2. ○공개시기 및 내용에 따라 기본공개, 개별공개 및 화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반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로 구분하며,

   – 기본공개는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

   – 개별공개는 공개청구 시 청구자에게만 공개

3. ○

   비공개정보라도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제공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제공하고 추후 승인받도록 함

   –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진은 정보의 누설금지 의무를 가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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