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6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29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9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09	시행
11.29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09	시행
11.29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19	시행
11.29	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01.09	시행
11.28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1.28 ~ 01.08	시행
11.28	총리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8 ~ 01.07	시행
11.28	대통령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8 ~ 01.07	시행
11.28	총리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8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8 ~ 01.07	시행
11.28	대통령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8 ~ 01.07	시행
11.27	대통령령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7 ~ 12.06	시행
11.27	대통령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27 ~ 01.06	시행
11.27	부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7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7 ~ 01.06	시행
11.27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6	시행
11.26	부령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6 ~ 01.06	시행
11.2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6 ~ 01.06	시행
11.26	대통령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6 ~ 01.06	재예고반영
11.26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6	시행
11.25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5 ~ 01.06	시행
11.25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5 ~ 01.06	시행
11.25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5 ~ 01.06	시행
11.22	부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2 ~ 12.13	시행
11.22	부령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12.06	시행
11.22	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2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2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22 ~ 12.04	시행
11.21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1 ~ 12.31	시행
11.21	부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1 ~ 12.31	재예고반영
11.21	부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1 ~ 12.31	시행
11.21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1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1 ~ 12.31	시행
11.21	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1 ~ 12.31	시행
11.20	부령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0 ~ 12.31	시행
11.20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0 ~ 12.31	시행
11.20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0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0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0 ~ 12.31	시행
11.20	부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0 ~ 12.31	시행
11.19	대통령령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9 ~ 12.11	시행
11.19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9 ~ 11.25	시행
11.18	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8 ~ 12.30	시행
11.18	부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8 ~ 12.30	시행
11.18	대통령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8 ~ 12.30	시행
11.18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8 ~ 01.20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12.30	재예고반영
11.18	대통령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12.30	시행
11.15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5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4 ~ 12.26	시행
11.14	총리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4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4 ~ 11.29	시행
11.14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4 ~ 11.29	시행
11.14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4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3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3 ~ 12.23	시행
11.12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1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2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2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2 ~ 12.23	시행
11.11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1.11 ~ 11.18	시행
11.11	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1 ~ 12.23	시행
11.11	대통령령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1 ~ 12.23	시행
11.11	부령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1 ~ 12.23	시행
11.11	대통령령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1 ~ 12.23	시행
11.11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1 ~ 12.23	재예고반영
11.11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1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02	시행
11.08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0	시행
11.08	부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08 ~ 11.13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08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7 ~ 12.04	시행
11.07	부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1.07 ~ 12.17	시행
11.07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7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7 ~ 12.17	시행
11.07	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시행
11.06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6 ~ 12.16	시행
11.05	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5 ~ 12.16	재예고반영
11.05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5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5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5 ~ 12.16	시행
11.05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5 ~ 11.12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5 ~ 11.12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05 ~ 12.16	시행
11.05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5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5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04 ~ 12.16	시행
11.01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1 ~ 11.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