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54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발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록이 유보된 조치도 함께 기록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1~3호)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미한 조치의 기재 유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내 봉사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1~3호)를 받은 경우,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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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변경 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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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조치사항의 기재 유보와 관련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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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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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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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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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