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7호

개정이유 — 담배 반출신고 간소화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변경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직접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의 납세편의제도를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매월 3회 담배의 반출사항 신고 규정 및 특별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 조항을 삭제안 제25조 및 안 제30조
2. 나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분 산정방법에서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이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세율임을 명확화안 별표 3
3. 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따라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마련(안 제40조제1항, 안 제41조, 안제43조의2, 안 제44조, 안 제45조제1항·제3항, 안 제46조제1항·제3항, 안제47조, 안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제40호의14서식까지)안 제40조 · 안 제41조 · 안제43조의2 · 안 제44조 · 안 제45조 · 안 제46조 · 안제47조

4. 라전자신고자 편의를 위해 과세자료가 실시간 통보까지 확대 제공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안성 확보 및 신속·정확한 신고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기준 마련안 제48조의15제4항
5. 마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부과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추가하여 통보토록 법적근거 마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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