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8호

개정이유 —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산업, 연구, 관광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 제도를 2005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한편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가“토지의 직접 사용” 규제 완화안 제30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50퍼센터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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