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7호

개정이유 —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는 수익 모델 기반의 공모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운행감축률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지역도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 나. 수소경제 로드맵 지원 및 관계부처 권고 사항 등 반영

1.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낮은 휴일 등이나 시간대에는 운행감축률 확대를 허용하고,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에 정류장 확대와 수도권이외 여타 대도시권에도 운행가능하도록 개선

2. 나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른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로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완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등 과목을 추가

3. 다기타 법 개정 등 변경에 따른 명백한 조문 오류 등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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