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3호

개정이유 — 게임제작업·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및 양도 상속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1. 가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2. 나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3. 다양도·상속 시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 신고증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4. 라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5. 마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6. 바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7. 사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제2호 마목(8)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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