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9-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과 지진정보기술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미래수치기술팀을 수치모델개발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며,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부(8급 1명)와 국립기상과학원(사무운영서기보 1명) 인력을 상호이체 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며 관련 업무를 재배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정 팀의 존속 기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예보분석팀과 지진정보기술팀의 존속 기간을 2019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변경 전
미래수치기술팀을 포함한 조직 구성과 해당 팀장의 업무 분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미래수치기술팀을 수치모델개발과로 통합하고, 관련 업무들을 수치모델개발과가 담당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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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의 일부 항(2항, 3항, 5항)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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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의 배치나 직급 조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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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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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