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92호

개정이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성·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1조
2.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만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 제1항제2호, 11조제5호

3. 다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4. 라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7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