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1호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수수료는 '00년 최초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2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동결중이므로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 하고자하며,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사무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5개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을 현행화함.
- ○장기간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 규정 정비
'0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에 대해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인상(기재부 사전협의 완료)
-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조문 정비
일몰 규제 심사 결과 재검토 실익이 없어서 일몰해제에 해당된 규제 사무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장기간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 규정 정비
- '0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에 대해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인상(기재부 사전협의 완료)
○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조문 정비
- 일몰 규제 심사 결과 재검토 실익이 없어서 일몰해제에 해당된 규제 사무 조항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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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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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