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3호

개정이유 —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을 강화

1. 가온천도시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 마련(안 4조의2 신설)

   1)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온천도시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2. 나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3 개정

   1)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ℓ 이상 0.4㎎/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레지오넬라균 검사량,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

3. 다특별자치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등 미비한 사항을 반영(안 3조 등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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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온천목욕장 욕수 수질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온천법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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