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28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줄자를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 시설 및 장비 중 별표 5 제3호나목2)중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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