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9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별지서식에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함(안 제9조의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의 처리 절차도 등에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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