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노면표시 및 신호등 외함에 다양한 신소재 사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
폴리카보네이트로만 한정된 신호등 외함 소재 기준을 삭제하고 현장 신호등 외함 운영시 안전성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값만 만족토록 하도록 함안 별표 3
- 나
이미 시행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 하고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조장치도 같은 항목으로 정비하기 위함안 별표 3
- 다
노면표지의 소재 범위를 기존 3종(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지병)에서 발광체 형태의 소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호등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소재 규제를 완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호등 외함 소재 규제 완화
기존에 '폴리카보네이트'로만 한정되었던 신호등 외함의 소재 기준을 삭제하고, 안전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값만 충족하면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변경 전
중앙선 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 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중략)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변경 후
중앙선 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는 황색으로 (중략)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노면표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폴리카보네이트
충격에 강하고 가벼운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로, 신호등 외함 등에 쓰이는 재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923 규제영향분석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