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9-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부산 등 세관 심사부서에서 관세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 행정규칙(훈령·고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분야에 누락된 ‘과세가격 및 세율’을 추가하고, 회계자료 등 활용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무분장에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의 업무 범위에 '과세가격 및 세율'과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 적정성 심사'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 분야의 구체화
부산세관 심사총괄과가 수행하는 통관적법성 심사 범위에 '과세가격 및 세율'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3호
변경 전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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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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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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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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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