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3호

개정이유 — 민원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전국 시장ㆍ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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