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9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1. 가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 근거 마련제4조제1항제5호

   1)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

2. 나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반영제24조

   1)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을 ‘창조정부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정에 따른 수시 개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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