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해당 조문 현행 개정 해당 조문 현행 개정 제5조제1항 ~에 갈음하다 ~을 갈음하다 제12조제3항 경과하다 지나다 제5조제2항등 비치하다 갖추어 두다 제13조 등 명시하다 밝히다 제6조제1항 등 모사전송 팩스 제14조제3항 지적소유권 지식재산권 제6조제2항 등 교부 발급 or 제공 제17조제1항 소요되다 들다 제6조제2항제1호 등 구술 말 제17조제1항 경우에 한한다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호 일시에 한꺼번에 제17조제2항 등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1호 등 정하여진 정해진 제17조제6항 납부하다 내다 제11조제3항 1차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18조제1항 기재하다 적다 제12조제2항 2월 2개월 제23조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하다 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용어 정비 (제18조, 제24조) ‘법 제18조제2항’ → ‘법 제18조제3항’ ‘법 제18조제3항’ → ‘법 제18조제4항’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