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4호

개정이유 —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가법률로 상향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제2조제2호,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삭제

   제2조제2호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공사 및 공단, 제6조제3항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 제6조제5항 종결처리의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삭제 나.「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안 제3조의2 신설)

   1)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 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

   2)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까지 심의회 설치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3)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4)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

   5)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다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구체화 및 확대안 제4조

   1)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 시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2) 지방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3. 라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이 국민 전체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보공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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