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77호

개정이유 —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위임)인에 대한 확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코자 함

1. 가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인 확인요건 완화안 제15조

   1) 청구된 정보를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 확인요건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서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변경

2. 나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위촉권자 변경안 제20조

   1)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행전안전부장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제22조·제23조)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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