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82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및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요건 단순화

2. 나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4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다중소기업 증명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라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4호, 제4조제1항제5호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이 해당기업의 소속직원임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 마변경신고 의무사항 완화안 제5조제2항, 별표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하고, 신고 기한을 14일 → 30일로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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