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다만,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의 대부분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은 위임되지 못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제 16364호, 2019.4.23. 공포)으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관련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 하고자함(안 제6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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