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68호
개정이유 — 수출허가 제도 개선,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개정하고,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수출허가 제도 개선(동일 내용 반복 수출의 허가 면제 및 수출거래현황 제출)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서식 개정제56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 나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제40조, 제41조, 제4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14호의9서식, 14호의10서식
- 다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의 세부절차 규정제33조,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군용총포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허가 제도 개선
동일한 내용의 물품을 동일한 대상에게 반복해서 수출하거나,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수출허가 절차를 면제하여 수출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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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계약전 생산품 등에 대한 품질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계약전 승인 및 품질확인) 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조달계약 전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의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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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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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방위산업에서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물자(무기, 관련 장비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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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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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