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6-29
- 시행
- 202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료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표창의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되었으므로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각각 단축하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평정의 방법을 변경하며, 경찰 전반에 걸친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인 실무종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승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 요건 및 시험 과목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승진 대상 포상 구체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상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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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특별승진 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상,국민안전발명챌린지 대회 대상 및 과학수사대상(경찰 과학수사 분야) 2.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제1호와 공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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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단체표창 상점 인정(별표 1)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받은 표창부터 적용되고, 경력 평정 관련 규정(별표 1의2 및 별표 2)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경력 평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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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급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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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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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5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6-29
- 시행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