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1호

개정이유 —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개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1. 가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제6호 신설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2. 나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구체화안 제19조제4호 개정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다검정기관의 변경신고 대상안 제21조의2 개정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검정기관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기관명, 검정대상,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등) 근거 마련

4. 라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23조 제3항 제4호 신설

   위탁하는 업무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업무 추가

5. 마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추가 등안 별표 4 개정

   야간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야간항행을 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항행 정의 및 각 설비 기준을 명확화

6. 바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6 개정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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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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