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2호

개정이유 — 가.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신 설 나. 「온천법」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온천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추가 라.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의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명시

1. 가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안 6조제3항 신설)

   1)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인력기준 완화

2. 나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안 6조의2 신설)

   1) 「온천법」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온천현황, 이용인원, 온천시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시설계획 등으로 하고 온천도시 해제기준을 허위자료 제출, 온천시책 미이행 등으로 규정

3. 다온천이용시설 확대(안 17조제5항 개정)

   1)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례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추가

4. 라일반인에게 온천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20조제3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온천자원조사 자료, 온천자원관측조사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온천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