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51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교원 임용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탁하도록 함

   –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제16조를 따르도록 함

2. 나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교원 임용시함 응시제한안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법」 및 타법령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함

3. 다시험실시기관에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 취급안 제23조의2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에 필요시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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