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37조)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37조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37조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37조제4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주과학기술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및 제출
광주과학기술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때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과 신규임용 목표비율 등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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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7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용계획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추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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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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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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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