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0-18 예고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1호
개정이유 —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항목 신설안 별지 제8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리콜 대상여부 및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항목 신설(안 별지 제8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리콜 대상여부 및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