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유족의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유공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 지급 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2. 나협의의 효력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3. 다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24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라국가유공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25조제2항 신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마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1인 지정방법안 제6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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