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0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1.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3, §22, §28,§37의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2. 나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3의2)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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