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2호

개정이유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8.4.24)에 따라 개인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품별로 분리운영하고,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1. 가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고령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함

2. 나개인보증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분양 등을 통한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당 3억원인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전세자금, 중도금) 각 3억원으로 분리 운영함

3. 다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2호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4. 라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완화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제28조의5제2호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전부 임대를 허용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금공법 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처 논의 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비규제 확인증_주금공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