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1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불필요한 절차 서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1. 가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2. ㅇ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 과태료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3. 나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전자적 신고 허용안 제2조 제3호 등 개정
4. ㅇ

   피난, 수리 등의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 하는 선박의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