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따라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기간을 각각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승진의 실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승진 요건과 실시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사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 만점 기간 단축
소관 부처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줄어든 것에 맞춰, 역량 있는 직원이 더 빨리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만점 기간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경력 평정)
변경 전
다. 경장·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변경 후
다. 경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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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경력평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경력 평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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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력평정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 성과나 경력을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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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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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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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5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