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24호
개정이유 — 사회적 약자인 어른신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일몰규제 검토기한 도래(`20.1.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안 제35조의2
- ㅇ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 나일몰도래 규제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 ㅇ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4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제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제8호)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전기설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일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로당 안전점검 강화
소관 부처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의 정기 점검 주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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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변경 전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제외한다.
변경 후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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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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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법령이나 규제가 제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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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산업부 공고 제2019-624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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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4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