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81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기·절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2. 나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엔진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3. 다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함

4. 라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5. 마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함

6. 바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표 2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바탕으로 할당하되, 처음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장의 초기 연도 할당량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함

   2) 시·도지사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7. 사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9조

   총량관리 사업장 중「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8. 아배출허용총량의 이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4

   1)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소재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9. 자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보고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 협약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0. 차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별표 5

    1) 대기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11. 카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안 제30조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일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함

12. 타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검사방법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 및 판매하려는 보일러의 인증기준, 인증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3. 파출입·검사안 제36조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적정 산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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