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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31 ~ 04.2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30 ~ 04.05 | 시행 |
| 03.30 | 부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30 ~ 04.19 | 시행 |
| 03.30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4.20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9 ~ 04.01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9 ~ 04.01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9 ~ 04.19 | 시행 |
| 03.26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6 ~ 03.29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6 ~ 04.15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5 ~ 04.15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24 ~ 04.13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3 ~ 04.12 | 시행 |
| 03.22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2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2 ~ 04.12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2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부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19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9 ~ 04.12 | 시행 |
| 03.19 | 부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9 ~ 04.0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9 ~ 04.0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9 ~ 04.12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8 ~ 04.06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8 ~ 04.0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8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부령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3.22 | 시행 |
| 03.17 | 부령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7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부령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부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부령 |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6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5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5 ~ 03.22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05 | 재예고반영 |
| 03.12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2 ~ 04.0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중정정 | 지식경제부 | 03.12 ~ 03.25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2 | 시행 |
| 03.12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4.01 | 시행 |
| 03.12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2 | 시행 |
| 03.12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2 | 시행 |
| 03.12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18 | 시행 |
| 03.12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4 | 시행 |
| 03.12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2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2 ~ 04.0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부령 |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부령 |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0 ~ 03.15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0 ~ 03.15 | 시행 |
| 03.10 | 부령 |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 산림청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0 ~ 04.05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10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10 ~ 03.3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9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9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9 ~ 03.29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7 ~ 03.10 | 시행 |
| 03.05 | 부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05 ~ 03.25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05 ~ 03.25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5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대통령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3.05 ~ 03.25 | 시행 |
| 03.04 | 부령 | 상표등록령ㆍ이 영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주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4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04 ~ 03.08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 국방부 | 03.03 ~ 03.23 | 시행 |
| 03.03 | 부령 |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3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부령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3.23 | 시행 |
| 03.02 | 부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25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2 ~ 03.2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