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6호

개정이유 —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이에,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장기임대(25년 이내)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관련사항 삭제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에 의거 폐지를 권고

2.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 확보 수단 마련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하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해당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경기 또는 체육관련 행사 보장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및 임의시설에 대한 무단개조 금지